2022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간담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일반적으로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자리로, 다양한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정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된다.
디폴트옵션,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폴트옵션의 필요성과 효과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적절한 금융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후 준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디폴트옵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 설정된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이 운용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간담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폴트옵션의 승인 결과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9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총 318개 상품을 신청받아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된 상품의 수와 승인율이 공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 승인을 시작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승인 과정과 결과
심의 기준 및 승인 통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승인은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심의 기준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집합 투자증권(펀드)의 과거 성과, 자산 배분 현황, 보수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각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며, 불승인 사유는 주로 과거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보수가 과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의 승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승인 개수 | 승인율 | 불승인 개수 |
|---|---|---|---|
| 1차 승인 | 165개 | 75% | 55개 |
| 2차 승인 | 94개 | 96% | 4개 |
| 합계 | 259개 | 81% | 59개 |
이 결과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수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상품 보수의 변화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상품의 보수가 기존보다 대폭 낮아졌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보수 인하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안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국민은행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플 개발과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정부는 디폴트옵션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였다. 승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계열사 펀드의 집중 한도 위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협력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향후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제도의 성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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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이 디폴트옵션을 활용할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 불승인된 상품의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향후 디폴트옵션의 변화 가능성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