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도약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5천만원 이하 연체대출 탕감’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탕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 대상자 요건, 채무 조정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새도약기금의 핵심 대상자 기준
장기 연체 상태의 정의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장기 연체 상태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의 대상자 조건입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 금액: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상환 능력: 채무조정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 상실 여부 확인
- 우선 소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원
지원 제외 채무
일부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무, 주식 투자 관련 부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외국인 채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채무 조정 및 탕감 범위
새도약기금의 탕감 범위는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심사 결과 | 탕감 범위 및 처리 방식 |
|---|---|
| 상환 능력 상실 | 5,000만원 이하 채무 원금 전액 소각 (100% 탕감) |
| 상환 능력 일부 존재 | 원금의 30%~80% 감면 후 조정. 잔여 원금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며, 실제 채무 소각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및 채권 확인 절차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대출 신청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채권 매입 개시: 2025년 10월부터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길 때 개별 통지합니다.
- 심사 및 확정: 기금에서 심사 후 채무 소각 여부를 확정합니다.
- 채무 확인: 본인의 채무 매입 및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2025년 10월 말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콜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정책
정부는 성실한 상환자에게 보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성실 상환자 특례 대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문제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라면 2025년 10월 말부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채무가 5천만원 이하이고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채무 조정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남은 원금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별도로 필요 없으며, 기금에서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성실 상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실 상환자는 저금리 특례 대출과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사행성 채무, 주식 투자 관련 부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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