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활동 중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대상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만약 국세청 조회 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기준
신청자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신규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 대표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이 지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방법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며, 신청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를 요구받으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 및 고객번호 확인 후 동의.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이용.
-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입력.
- 신청 결과 안내: 문자로 신청 결과와 고지서 차감 내역 확인.
기타 사항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환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언제 시작되나요?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후 언제 지원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며, 지원금 차감이나 환급은 대상자 통지 이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