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여러 혁신 과제가 논의되었다. 회의의 주요 목표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와 함께, 세무관서장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회의는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역점추진과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인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의 출범을 알리며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점 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세행정의 혁신적 변화와 AI 대전환
AI 기반 국세행정의 방향성
2023년 11월 3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국세행정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AI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GPU 확보 및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8년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이 겪는 복잡한 세법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체납 관리와 탈세 적발 과정에서 AI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AI 대전환 추진단은 과제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인력 확보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 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AI 등 신산업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APA 실시와 다자회의체 참여를 통한 실용적 세정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체납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
체납 관리의 혁신 방안
국세청은 체납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며,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과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하며, 납세자의 신고 실수는 신속하게 바로잡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한 노력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정 세정을 실현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전격 착수하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조직 문화 개선과 신뢰 구축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보상을 강화하여 신뢰가 뿌리내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 요원을 모든 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과·징수 및 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구성하고,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주요 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