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나 퇴직자가 필요로 하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정의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이나 비자 발급 등의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이직이나 전직을 위해 필요하며,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발급 의무 근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발급 요건
- 요청 사항 기재: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정되며, 징계 이력이나 퇴직 사유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사실 기재: 기재하는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확인 가능한 사항만 포함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와의 구분: 프리랜서에게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위촉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 요령
- 요청한 사항만 기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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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요구한 정보만 포함하여 발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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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된 내용만 기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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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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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대한 발급 금지
-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적절한 서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안내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재직증명서 발급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경력증명서는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프리랜서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위촉증명서로 대체해야 합니다.
질문4: 사용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5: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6: 발급 시 기재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발급 시 기재해야 할 정보는 사용기간, 업무내용, 지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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