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은 새로운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통장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개요
생계비통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통장으로,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빚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통장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통장의 주요 특징
생계비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방지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개인은 전 금융기관에서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급여를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급여통장을 생계비통장으로 지정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생계비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기존의 압류 방지 통장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생계비통장은 소득이나 재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 개설은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통장 신청 절차
- 금융기관 선택: 원하는 은행 1곳을 선택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비대면 개설 시 앱에서 신분증 촬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개설 신청: 창구 또는 앱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용 시작: 개설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 이체나 자동이체, 체크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며,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6년 2월 1일 이전에는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행일 이후에 신청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
생계비통장은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을 대체하는 업그레이드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 대상: 기존 통장은 기초수급자와 연금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됐으나, 생계비통장은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 한도: 기존 통장은 월 185만원까지 보호되었으나, 생계비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신청 절차: 기존 통장은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했으나, 생계비통장은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가 적용됩니다.
- 입금 제한: 기존 통장은 급여와 연금 등 특정 금액만 입금 가능했으나, 생계비통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압류금지 한도 변화
생계비통장과 함께 전체적인 압류금지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
| 급여채권 | 185만원 | 250만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 만기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이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생계비통장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금 한도 제한: 월 2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1인 1계좌 원칙: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 개설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압류와의 관계: 개설 전에 이미 압류된 금액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저축용 부적합: 250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여윳돈은 별도의 통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은 생활비 보호를 위해 설계된 통장이므로, 목돈 보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까지 자동으로 압류가 방지되며, 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여 안전하게 재정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