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6년 교섭 현황과 쟁점,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해하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총 2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6월 29일까지 각측의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몇 년간 시한을 초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026년의 경우도 6월 26일에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각 심의가 확정되었다.
2026년 최저임금 교섭 현황과 쟁점
노동계는 시급 11,500원, 즉 14.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요구이다. 반면, 사업주 측에서는 처음에 동결을 주장한 후,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시급을 소폭 수정하여 10,060원과 10,070원으로 제시하였다. 사용자 측의 주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강조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노·사 간의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10,350원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급·월급·연봉 계산법 정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급여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025년의 시급이 10,030원인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인 11,500원과 사용자 측의 수정안인 10,07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과 연 환산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공식 | 2025년 (10,030원) | 노동계안 (11,500원) | 사용자안 (10,070원) |
|---|---|---|---|---|
|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 2,096,270원 | 2,403,500원 | 2,105,630원 |
| 연 환산액 | 월액 × 12개월 | 25,155,240원 | 28,842,000원 | 25,267,560원 |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일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므로, 보너스 및 수당의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인상 폭별 체감 효과 시뮬레이션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이 1,470원 인상될 경우 월 307,230원, 연 3,686,760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시급이 40원 인상될 경우 연 추가 소득은 고작 49,92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예를 들어 5인 미만 카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할 경우 총 인건비가 월 921만 원에서 1,008만 원으로 약 87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카드 수수료와 원자재 인상 등과 결합되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근로자들은 자신의 월급표를 재점검하고,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벗어난 수당은 별도로 관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상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집단 동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인건비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측을 세우고, 직무 및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고정비용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급이 적용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며, 노사 양측 모두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간의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