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적시의 지원이 될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제가 직접 체크해본 바를 아래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금융 부담을 덜어보세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업이나 폐업을 했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 새출발기금의 주요 유의 사항으로는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가능 대출 항목
지원 가능한 대출 범주는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로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이 지원됩니다. 이 중 담보 대출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5억 원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
| 제외 조건 | 설명 |
|---|---|
| 업종 제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시설 제조업 등 |
| 코로나 피해와 무관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
채무조정 확정: 세부 지원내용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지원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채무조정 지원 세부 내용
-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상환이 제공됩니다.
- 금리 조정: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절차: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가 이뤄집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 | 부실차주 |
| 원금 조정 | 0~80% 또는 90% | 기초수급자 등 |
| 금리 조정 | 부실담보 채무도 같은 방식 | – |
2.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신청조건
특히 법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다양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 시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조심해야 합니다.
1. 추가자격심사 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자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재신청 불가 조건
신청 취소 기한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신청 취소 후 90일간 다시 신청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문의처
새출발기금에 관한 주요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해 보세요. 또한, 안내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FAQ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중소벤처24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의 확정 시, 금리 조정 및 원금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안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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