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 HUG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이해
- 가입 대상과 자격 요건
- 보험료율과 가입 시점
- 갱신 계약에서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이후 신규 가입 판단
- 사례를 통한 시점 판단
- 중도해지 시 보증이행 청구 절차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의 역할과 대위신청
- 필요 서류 및 제출 절차
- 주요 서류와 준비 시 주의점
- 이행청구에 필요한 핵심 서류
- 해지 증빙의 다양성
- 실전 팁과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갱신된 계약에서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가요?
- Q2. 중도해지로 인한 보증금 이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 Q3.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Q4.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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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이해
가입 대상과 자격 요건
- 대상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 계약기간은 보통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함도 필수 조건입니다.
보험료율과 가입 시점
- 보험료는 보증금 규모와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연 0.115%에서 시작합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신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갱신 시점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에서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이후 신규 가입 판단
- 최초 계약 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아직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시점 판단
- 예시: 21.01.01~22.12.31의 초기 계약, 23.01.01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 → 23.05.03 현재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 가입 가능성이 열림.
중도해지 시 보증이행 청구 절차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의 역할과 대위신청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HUG는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절차
- 임차권등기 대위신청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해지/종료 증빙 등 다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 관할 HUG 관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주요 서류와 준비 시 주의점
이행청구에 필요한 핵심 서류
-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 의뢰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위임장, 명도확인서와 퇴거확인서, 배당금 수령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해지 증빙의 다양성
- 임대인의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문서(문자, 내용증명, 녹취록 등)로 증빙하면 충분합니다.
- 각 사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HUG 고객센터의 보증사고 문의 창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팁과 주의사항
-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행 청구가 접수되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행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계약 상황에 따라 일부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어, 방문 전 HUG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된 계약에서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가요?
보험은 신규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갱신 후에도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HUG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Q2. 중도해지로 인한 보증금 이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중도해지 사유가 임차인 쪽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HUG는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4.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 관련 증빙, 임대인과의 합의서 여부 등 상황별 필요한 증빙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전 계약서 원본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HUG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