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지원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로 통보받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지원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요금 납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징 | 제출서류 |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사업장 전기요금 부담 여부, 폐업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중복 수급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