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의 목표와 지원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개요
상병수당의 정의
상병수당은 1983년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픈 근로자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 및 대상 지역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 요건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지역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2. 연령: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3.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있음).
4. 취업 상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5. 자영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단,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병 및 부상 요건
상병수당 신청은 다음 3가지 모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모형 1: 질병으로 8일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모형 2: 질병으로 15일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3. 모형 3: 입원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 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원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
상병수당은 일일 43,960원으로,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지급 기간은 모형에 따라 다르며, 재산 및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지원 절차
- 근로활동 불가모형:
- 상병 발생 후 진단서 발급
- 신청 및 자격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 관리
-
의료일수모형:
- 상병 발생 후 증빙 서류 발급
- 신청 및 자격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 관리
마치며…
상병수당 제도는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생소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라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병수당 신청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 발생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일일 43,96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지원 대상인가요?
질병 및 부상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르며, 모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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