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대출을 관리하고, 불법 금융상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 유의사항과 함께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이용자별 유의사항
기존 대출 이용자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 인하 확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재계약 및 대환대출: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재계약하거나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및 불법금리 신고
2023년 7월 7일 이후에 신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불법 금리 신고: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대출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정책상품 활용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어려움
만약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정책상품을 고려해보세요.
- 안전망 대출Ⅱ: 저소득 및 저신용 차주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 햇살론15: 성실 상환 시 금리가 낮아지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하시면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적용 기준
2023년 7월 7일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 이자제한법 적용: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조정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법적 조치
불법금리 및 반환 청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추심 피해 지원: 불법 추심 피해를 입으셨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고려해보세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같은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대출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및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는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해 주세요.
대출을 받기 전 확인해야 할 점은?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유혹에 주의하세요.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숙지하시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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