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복지 예산안의 주요 변화

2026년도 복지 예산안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7% 증가하며, 복지 돌봄 강화, 저출산 대응, 청년 자립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네 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정책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가구에 차등 지원을 검토 중이며,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수준의 지역별 지원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 13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3,000명 이상의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해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하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케어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제도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비율에 따라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 혜택이 함께 지급됩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시 주거비 지원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전국에 250개 지역 돌봄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수가 개편 및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