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조사 및 생략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H2 기초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H3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예외사항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H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들 급여는 신청 시 신청인 가족이 작성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따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H2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H3 군복무 중인 자

군복무 중인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등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조건에서도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H3 수감 중인 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출 후 1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2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부양의무자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3 재산이 있으나 부양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비 지출이 많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부양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H3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부양이 어려운 경우, 이 또한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2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

부양의무자는 누구인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방법은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H3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기초수급자 신청 시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3 부양의무자 조사기관

조사는 관할 사회복지기관에서 진행되며, 부양의무자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급여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군복무 중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양육비 부담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관할 사회복지기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