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후속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 절차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문제점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 어려움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동의를 기반으로 취득원가 정보를 다른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증권사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 가이드라인 부족
국세청이 4대 거래소와 단 한 차례의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7월에 4대 거래소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컨설팅을 10월 말에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의 취득가격 확인 문제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 시 취득가액 문제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매입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여부 확인의 어려움
가상자산 사업자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거주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세부 기준을 곧 안내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및 협의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거래소와의 지속적인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과세 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상자산 취득원가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객의 동의를 통해 거래소 간에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 거래소에서의 매입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며, 거래소가 제출한 가액과는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세부 기준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4: 과세 가이드라인은 언제 제공되나요?
국세청은 10월 말에 추가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5: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