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환급금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환급금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따로, 건강보험료는 별도 정산을 통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제로 생기는 국세·지방세 환급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입금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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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국세(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되는 국세는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차액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 등이 3.3% 원천징수를 받고, 연말정산이나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미리 냈을 때 이보다 적게 내면 환급이 생깁니다.



핵심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다음 3단계로 계산합니다.

  1. 과세표준 계산
    •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에서 필요경비(사업소득)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차감합니다.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결정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등)를 뺍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3. 환급금 계산
    •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이 국세 환급금입니다.
    •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소득: 4,000만 원 (프리랜서 수입)
  • 필요경비(60%): 2,4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1,10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의료비 50만 원): 1,300만 원
  • 과세표준: 1,600만 원 – 1,300만 원 = 300만 원
  • 산출세액(6%): 300만 원 × 6% = 18만 원
  • 세액공제(자녀 1명 15만 원): 15만 원
  • 결정세액: 18만 원 – 15만 원 = 3만 원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4,000만 원 × 3.3% = 132만 원

→ 국세 환급금 = 132만 원 – 3만 원 = 129만 원

이 금액이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종합소득세(국세) 환급금”입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내역” →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환급금이 예상보다 작거나 없으면, 소득 누락, 필요경비 미입력, 공제 항목 미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국세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2~6주 안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늦어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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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종합소득세 환급이 생기면, 지방소득세(지방세)도 함께 환급됩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국세보다 조금 늦게 입금됩니다.

지방세 환급 구조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국세(소득세) 환급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환급금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예시에서 국세 결정세액이 3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3만 원 × 10% = 3,000원입니다.

  • 기납부한 지방소득세가 13.2만 원(132만 원 × 10%)이라면,
  • 지방세 환급금 = 13.2만 원 – 0.3만 원 = 12.9만 원
  • 입금 시기: 국세 환급 후 약 1~2개월 뒤에 지방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조회 방법:
    • 국세는 홈택스에서 확인
    • 지방세는 위택스(지방세 통합포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
  •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따로 해야 지방세도 환급된다” →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만 하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환급됩니다.
  • “국세 환급이 없으면 지방세도 없다” → 맞습니다. 국세 환급이 없거나 추가 납부라면, 지방세도 환급되지 않고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는 종소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이때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환급 조건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재정산됩니다.
  • 환급 조건:
    • 종소세 신고 소득이 기존 소득보다 낮아서, 이미 낸 보험료가 많아진 경우
    • 이직·퇴사 후 중복 납부, 자격 전환으로 인한 과오납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된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60만 원 납부했고, 종소세 신고 후 소득이 줄어 2025년 정산 기준 보험료가 40만 원으로 나왔다면:

  • 환급금 = 6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

이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통지를 받은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입금됩니다.

방치 시 발생하는 손해

  •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오납된 보험료는 자동으로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을 놓치게 됩니다.
  • 특히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다음 해에도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을 모두 받으려면, 다음 순서대로 점검하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국세 환급금 확인 및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 귀속년도 선택 후 신고서 작성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등)
  3. 신고서 제출 후 “신고/납부 내역”에서 환급금 확인
  4. 환급계좌를 정확히 등록하고, 신고서 제출 완료
  5. 국세 환급 후 약 1~2개월 뒤, 위택스 또는 주소지 구청 홈페이지 접속
  6. “지방소득세”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 여부 확인
  7. 환급금이 없으면, 세무서에 문의해 국세 환급 자료가 지자체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8.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 접속
  9. 로그인 후 “보험료 정산”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10. 정산 통지서 확인 → 환급금 발생 시 본인 계좌 등록 후 신청
  11. 약 5~7일 내 환급금 입금
  • 국세 환급이 늦어질 때:
    • 신고서에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지 다시 점검
    • 홈택스에서 “환급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서에 문의
  • 지방세 환급이 안 올 때:
    • 국세 환급이 먼저 와야 하므로, 국세 환급 여부를 우선 확인
    • 지방세 환급은 구청에 직접 전화해 “종합소득세 환급 후 지방세 환급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이 작을 때:
    • 종소세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나왔는지 확인
    •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최대한 반영해 소득을 낮추면, 보험료 정산액도 줄어 환급금이 커집니다.

다음 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생기는 환급금 종류별로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항목국세(소득세) 환급금지방세(지방소득세)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어디서 처리국세청 (홈택스)시·군·구청 (위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종합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 결정세액종소세 신고 소득 기준 보험료 정산
환급 조건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지방세 기납부 > 결정세액납부 보험료 > 정산 보험료
입금 시기신고 후 2~6주국세 환급 후 1~2개월정산 통지 후 5~7일
조회 방법홈택스 → 신고/납부 내역위택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건보공단 홈페이지 / M건강보험 앱
주의점소득·공제 누락 시 환급 감소국세 환급 후 자동 연계정산 통지 후 별도 신청 필요

FAQ: 종합소득세 후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은 보통 신고 마감일(5월 31일) 기준으로 약 2~6주 안에 입금됩니다. 전자신고(홈택스)를 하면 처리가 빠르고, 늦어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Q2. 종합소득세 환급이 생기면 지방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네, 종합소득세 환급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별도로 지방세 환급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국세 환급 후 1~2개월 뒤에 시·군·구청에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통지를 받은 후,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약 5~7일 내에 입금됩니다.

Q4.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다시 점검해 정확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