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많은 가정에서 보일러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특히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경우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보일러 교체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의 가정용 전업수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
올해부터 시행된 가정용 전업수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일반 가구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이 60만 원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24평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비용이 약 60만 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무료로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보일러가 노후화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입자에도 열린 기회
올해부터는 세입자도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만 제출하면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특히 유용한 기회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혜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보일러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상온화 단열 공사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산 소진 위험
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즉각 마감될 수 있다. 겨울이 다가와 보일러가 고장 난 후에 신청하려고 하면 이미 마감된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부터의 변화
지원 사업 종료 소식
2026년부터는 전업수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이 전면 종료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이상 거의 무료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 펌프 보급 사업으로 대체되지만, 설치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비용 부담의 증가
2026년 기준으로 정부의 가정용 전업수 보급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보일러 교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일러가 10년 이상 된 가정은 올해 안에 교체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여주시의 새로운 조례
여주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위해 난방비 지원 조례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이 조례는 7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3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 장려 효과
이번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어 더욱 효과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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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세입자도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일러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단열 공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
2026년 이후 보일러 교체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는 전업수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
여주시는 어떤 난방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나요?
여주시는 7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조례의 시행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